SW 라이선스, 인간의 권리 옭아매선 안된다

"새로운 공개 소스 라이선스, 무료 소프트웨어 남용 견제책으로 등장" 이번 주 발표된 '강화 소스' 라이선스(enhanced source license) 규정에 맞춰 출시된 소프트웨어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검열 및 감시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CDC(the Cult of the Dead Cow)가 조직한 해킹단체인 '핵티비스모(Hacktivismo)'는 HESSLA(Hacktivismo enhanced-source software license agreement)라는 협약을 제정했다. HESSLA에 맞춰 배포된 코드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생활, 표현의 자유, 적합한 절차 및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했다. HESSLA는 연방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발표됐다. 지난 9월, 미 하원 공화당원들은 "방화벽을 철폐하라(Tear Down This Firewall)"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사용 탄압 실상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타비스모의 창립자인 옥스블러드 루핀은 "HESSLA은 기술이전이 인권보호와 함께 이뤄진 첫 번째 케이스"라며, "우리 고객과 엔드유저들은 민주주의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화벽을 설치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갇혀있고, 자유롭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루핀은 지난 7월, 유엔 세계인권헌장(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취지를 담은 성명을 통해, 인터넷 검열은 "시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며, 치밀한 중대한 폭력 행위"라며, "혼돈과 국수주의를 조장하며, 신뢰를 파괴하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강화 소스' 라이선스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제네럴 퍼블릭 라이선스(General Public License)에 사용된 언어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있으며, GPL에 의한 공개 통합 코드 사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도 함께 공개해야 하는 것과 같은 GPL 개념을 거의 그대로 빌려왔다. 사실상 핵티비스모는 "두 라이선스(GOL과 HESSLA) 모두에 의거해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핵티비스모가 당면하게 될 한 가지 문제는 너무 광범위한 라이선스 적용 기준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사용을 꺼릴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 라이선스에 따르면, 정부, 개인 및 기업에 의한 '개인 감시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는데, 이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유틸리티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표현의 '필터링'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스팸메일 필터링같은 일상적인 유틸리티 사용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밖에도, 인증 및 기밀유지를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알고리즘을 최소 보안기준에 맞춰야 한다. 게다가, 다른 국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의 정부는 그들의 면책권을 포기하고 미국 연방법원의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ESSLA에 따르면, 누군가 소프트웨어를 악용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킬 경우, 핵티비스모와 소비자들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 정부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집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했던 표현들보다 더 강력한 어조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HESSLA는 첩보 소프트웨어 및 감시기술 등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개발된 코드를 HESSLA 프로그램의 수정 버전에 도입하는 못하며, 인권침해 정책 및 관행을 갖고 있는 정부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명백히 금지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