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XP 출시가 연기될지도 모른다고?」

지난 화요일 기자 회견 내내, 뉴욕 민주당 의원이자 상원 법사위원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연방 및 주 독점금지법위반단속관에게 윈도우 XP 출시 연기 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한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해 줄 것을 법사 위원장인 패트릭 상원의원에게 요청했다.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인터트러스트(InterTrust) 또한 윈도우 XP 출시 금지 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MS를 상대로 진행중인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트러스트는 MS가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윈도우 XP에 적용한 작동 기술이 4개의 자사 소유 특허권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예전에도 역시 주 법무장관이 윈도우 XP 출시 연기 금지 명령을 내릴 확고한 의도를 표명한 덕에 콜롬비아 지방 법원이 새로운 운영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독과점 문제 및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었다.MS 역시 윈도우 XP 출시 연기 문제를 가볍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다. MS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 사건을 질질 끌어 판결을 최대한 늦춤으로서 출시 예정보다 앞서 PC 제조업체들에 윈도우 XP를 배포할 심산을 가지고 화해 협상에 더욱 전력하고 있다.법무성과 18개주가 이 사건 다음 절차를 밟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슈머 의원의 공격적 언행 및 인터트러스트의 출시 금지 명령 신청이 발생했다. 6월말, 미 콜롬비아 순회 항소법원은 MS가 반독점법 8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확인 판결한 바 있다.이번 주 MS 및 정부 협상 실무자들이 모여 예비 화해 협상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하워드 대학교 법과대학 반독점법 담당 교수인 앤디 가빌은 "이 협상은 형식적인 성격이 강해 양측 모두 서로 위협하는 형식만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미 한 기소자를 협상팀장으로 고용했고, 상원 역시 청문회 개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협상 결과가 한치앞도 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지, 아니면 중대한 결단이 내려질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MS 경쟁업체인 AOL 타임워너와 IBM, 코닥의 본사가 있는 뉴욕 상원의원인 슈머는 법무부 차관 찰스 제임스에게 MS가 경쟁업체들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한 포괄적 화해문에 동의할 때까지 MS와의 협상을 타결치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MS 대변인 비벡 바르마는 슈머의 독과점 우려를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MS는 슈머 상원의원과 전 상원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AOL 타임워너와 코닥의 고소때문에 국회 청문회를 열만한 가치는 없다고 보며, AOL이 로비를 통해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윈도우 XP는 사용자 선택 및 파트너 기회가 부여되도록 설계돼 있다." 모든 주의 힘을 모아슈머 의원은 또 주 법무장관에게 윈도우 XP 출시를 연기할 출시 금지 명령 발동을 독려해왔다고 밝히며, "어젯밤, 뉴욕 주 엘리어트 스피처 법무장관과 의견을 나눴고 MS가 포괄적 화해를 위한 것이든 자의에 의한 것이든 XP에 독점적 요소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여타 주 장관과 연계해 윈도우 XP 출시 금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슈머 의원은 AOL 타임워너와 코닥에 악영향을 미칠 윈도우 적용 기술을 집중 공격했다. 화요일 슈머 의원에게 보내진 서한에는 MS 연방 정부 담당 이사 잭 크룸홀츠가 윈도우 XP가 예정대로 출시할 수 없게 돼 낙담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그는 "의원 사무실에서 오전 11시로 예정된 미팅에서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저희는 의원님이 어젯밤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오늘 아침 MS에 브리핑 기회조차 없는 기자회견을 연 것에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고 서한에서 밝혔다. MS의 판매금지를 위한 법적 행동을 비판하며 베세다의 한 컴퓨터 컨설턴트인 빌 진손은 "내 생각에 슈머 의원의 행동이 괘씸한 것 같다. 기술 발전을 방해하려는 의원의 생각은 지나치다. 상원이라는 위치가 분명히 국민의 대표이지만, 윈도우 XP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듯하다"고 말했다.정부가 윈도우 XP의 10월 25일 출시를 실제적으로 연기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의견이 분분하다.가빌은 "가능성이 충분하다. MS는 윈도우 XP 출시를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보진 않는다. 정부는 화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뉴욕의 하우어&펠드(Hauer & Feld)에서 애킨, 검프, 스트라우스와 함께 반독점법 법률가로 일하는 조나단 자콥슨은 이에 대해 부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 곳에서 떠도는 의견에 따라 판사들이 XP의 결정을 내린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법정에서 일어날 일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압력이지만, MS에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을 것이다."MS가 상원 법사위원회와 옥신각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타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오린 햇치는 1998년 3월에 MS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가빌은 "이번 소송 내내 재미있는 사실중 한 가지는 양당의 지원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쪽 정당의 이익이 이상적으로 배분되는 그런 소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시간은 흐르고팔로 알토에서 펜윅 앤 웨스트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다나 헤이터는 "정부가 윈도우 XP에 대한 출시 금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몇주 내에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윈도우 XP의 출시 예정일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헤이터는 "XP 판매를 금지시키려는 이번 결정 때문에 MS는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XP를 출시할 것이다. 정부는 XP의 출시가 경쟁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한다"고 말하며 항소심에서조차 반독점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자콥슨은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보기 드문 일이다. 실례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동안 많은 반독점이 혁신을 도모한 것에 비춰 이번 XP가 출시 금지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말했다.그냥 시간을 보낼 것인가?겉보기에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MS는, 때를 기다리며 XP의 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자콥슨은 MS의 재심 요청은 XP의 판매 금지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소송의 한 부분이라고 했다.이 회사는 아마도 마지막 테스트 단계에 있는 윈도우 XP의 완성 계획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MS는 8월 29일 XP의 최종 시험판을 협력회사와 고객들에게 배포하겠지만, PC 제조업체들에겐 8월 15일과 20일 사이에 배포될 것이다.이것을 통해 PC를 직접 제조하는 업체들은 공식적인 출시보다 5주 이상 빠른 9월 중순쯤에 윈도우 XP를 판매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빌은 만일 MS가 그렇게 정했다면 판매 금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그는 또 "MS가 윈도우 XP를 빨리 출시할 수록 어떤 면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더 잘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을 회수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인터트러스트나 정부에 의해 제기된 이번 XP 판매금지 요청은 MS와 그의 협력업체 모두에게 잠재적 손해를 끼친다.그레이는 "MS는 전반적인 컴퓨터 산업에 대한 매우 강한 영향력 때문에 매우 중요시될 것이며, 솔직히 말해 나도 판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NPD 인텔렉트 분석가 스테판 베이커는 MS가 협력업체와 PC 산업에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우리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본 것은 분명하다. 도매업자, PC 제조업체, 그리고 우리 모두는 윈도우 XP에 대한 계획을 하면서 돈을 들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만일 XP가 출시되지 않는다면 이같은 노력과 돈, 시간 등을 허비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커는 "윈도우 XP의 출시를 기대하며 이미 PC 제조업체들은 이전 버전의 재고를 조정한 상태에서 출시 지연은 이 기간 동안 몇몇 제조업체에게 팔 물건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9월과 10월에 PC를 갖지 못하는 것보다 더 손해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