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 5곳 국내서비스 차단

정통부의 해외 인터넷서비스 차단조치는 작년 4월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어 도박사이트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일본 등 해외의 일부 인터넷업자가 국내법이 해외에 미치지 않아 사이트 폐쇄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어로 불법적인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번에 폐쇄된 해외의 한국어 인터넷 성인방송은 성인 실명확인 장치를 마련해 자율적으로 미성년자의 접속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성인방송과는 달리 음란물을 무제한적으로 내보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정통부는 앞으로도 ISP의 협조를 얻어 해외 인터넷 접속관문에서 불법 성인방송 사이트를 차단하는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들 사이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음란물 차단 S/W제작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차원에서도 불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정통부는 해외의 한국어 인터넷 성인방송 사업자들이 국내 은행에 계좌를 열고 이용요금을 받고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기관과 공조해 은행계좌 관리자 등 관련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