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원스트라이크’...김민석 "올해 수능부터 강력 대응"

수능 하루전 긴급 고위당정…응시 제한 10년·입학 취소 법적 근거 마련

IT 일반입력 :2026/11/18 10:0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능을 하루 앞두고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관련법을 만들어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번만 적발돼도 엄하게 제재하는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관련법을 제정해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_뉴스1

이어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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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또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