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범의 과학카페] 이재명 대통령 과기계 중복 거론…"폭탄일까"

"현원이 221명인데 연구직은 80명이고 비연구직 68명에 기타 무기직이 73명이다. 연구직보다 연구 안 하는 인력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다. 왜 그런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서 열린 과학기술계 업무보고에서 기관 중복과 관리효율을 거론하며 던진 질문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연구기관 47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55개 등 총 10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과학기술계 등 관련 기관 102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사진=청와대_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상 최대 R&D 예산 35조 5,000억원 확보와 과학기술계 최대 숙원이던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를 들어줬으니, 과학기술계도 뭔가 내놔야 한다는 논리로 읽혔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거론한 기관은 NRC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NRC 업무보고에서 내내 연구자와 비연구자 숫자를 거론하며 운영 효율성을 강조했다.

NRC는 소관 연구기관 24개와 부설기관 2개로 구성돼 있다. 총 인력은 5,094명이다. 연간예산은 1조 1,076억원이다.

예산 지출 구성은 정부 출연금 7,176억원(64.8%), 자체 수입 3,900억원(15.2%)으로 잡혀있다. 인력 구성은 연구직이 3,146명(61.8%)고 이가운데 박사학위자가 1,987명이다. 비연구자는 951명(18.7%), 기타(무기직)가 997명(19.5%)이다. NRC 자체는 총 93명, 예산은 329억원을 쓴다. 출연금 324억원, 자체수입 6억원이다.

NRC 자체 수입 3900억원에 관심…"인건비 줄테니 연구에 집중해라"

NRC가 또 지적받은 건 자체 수입 3900억원의 출처다. 정부가 PBS 폐지를 통해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니 과제 수탁보다는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폭탄성 발언도 던졌다.

"NRC 산하에는 30명 정도 소규모 조직도 있던데, 원장과 비서실장도 다 있나", 그걸 굳이 독립된 기관으로 나눠 관리를 꼭 해야하나."

23개 출연연구기관을 보유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대해서도 조직과 관리효율을 거론했다. 성과는 6개월 뒤에 보자고 했다.

사실 과기계는 체계가 변할수 있는 기회가 지난 20년간 2회 정도 있었다. 하나는 지난 2010년 과학기술출연연발전위원회가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각 연구기관별로 나뉜 법인을 1개로 통합하는 방안 제시다. 불발로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2005년엔 출연연을 '전문연구단위'로 재편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시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중심으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으나, 여러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혀 실행되진 않았다.

이들 2개 추진 정책이 모두 획일적, 단기적 전략이라면 이번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거론한 행정효율 핵심 전략 '공통업무전문화'는 묘수에 가까운 전략이다.

출연연 업무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NST로 모아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승찬 원장 PBS 폐지 진척도 명확히 정리

공통업무전문화는 23개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능 가운데 일부를 NST로 통합, 행정 전문화 및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현재 추진 중이다. 감사와 고충처리, 홍보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100여 명 규모로 신규 및 경력인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기관 중복 여부도 거론했다.

"NST는 특히 중복돼 보이는 것이 많은 것 같다.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기, 전자, 에너지, 원자력, 지질, 철도…"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정보'라는 단어만 넣어 분리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이외에 인공지능 연구하는 곳과 SMR(소형모듈원자로), 측정표준, 성남에 위치한 전자기술연구원과 식품연구원 이전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과기계는 이번 대통령 언급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조직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수위가 공통업무 전문화 수준으로 정리될 것인지, 유사 기관 통폐합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됐다.

NST는 인력이 총 1만6000명이다. 연구인력은 1만2000명. 예산은 5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 비중은 정부출연금 35%, 수탁사업이 45%(민간수탁 25% 포함)이다. PBS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NST는 2030년까지 출연금 비중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 질의응답까지 모두 마친뒤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발언 기회 기회가 주어지자, 방승찬 ETRI 원장이 나섰다. PBS 폐지에 대한 재정 정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NRC는올해 PBS 전면 시행으로 인건비를 모두 확보한 반면 NST는 5년간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인건비 보전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