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정부까지 쿠팡에 쓴소리...강경 카드 꺼내나

과징금·징벌배상·영업정지도 언급

쿠팡 가입자 3천370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 단위 과징금 가능성을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업정지 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역대급 해킹 사고에 노동자 사망과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맞물리면서 쿠팡을 향한 비판과 규제 기류가 급격히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약 3천3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민 불안감을 높이는 일에는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영업정지까지 고려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하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또한 쿠팡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실정에 맞게 비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반 행위 중대성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