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공동 발표…李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

대통령실-백악관,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브리핑에 직접 나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팩트시트는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동시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심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팩트시트에는 핵심산업 재건, 외환시장 안정, 대미 투자와 같은 상업적 협력, 상호무역과 경제 번영,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해양 및 원자력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광물, AI, 양자컴퓨팅 등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조선 분야 1천500억 달러 투자와 15%의 관세율, 반도체 수출 최혜국 등이 포함됐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투자액을 200억 달러로 정했고, 대한항공이 보잉 항공기 103대를 구매키로 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 달러 구매, 전시작전권 현안 논의 지속,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도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에 대해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