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새벽배송 금지 제안에…"건강권 보장" VS "생계수단 잃어"

노동계에서는 오히려 휴무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택배노조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 전면 금지를 요구했지만, 소비자 단체와 이커머스 업계는 “생활 편익을 무시하고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는 초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이 시간대의 배송 업무를 제한해 택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루 작업시간과 주당 업무 시간 등을 정해 업계에 영향을 미쳐 온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산업 전반에서 이를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통해 “심야배송 전면 금지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과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새벽배송.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워킹맘,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지방 소비자 등이 주력 소비자인 새벽배송이 전면 중단되면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누리는 약 2천만명의 이용자가 ‘직격타’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와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1%는 새벽배송 중단 혹은 축소 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새벽배송 중단 시 가장 불편할 서비스로 ‘장보기(38.1%)’를 꼽았으며, 일상생활(28%), 여가생활(14.3%) 육아 및 자녀 학업지원(4.2%)이 뒤를 이었다.

새벽배송을 실시하는 이커머스업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쿠팡, 컬리 등 이커머스들이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과 같은 물류회사도 새벽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아침까지 물건을 받지 못한다면 아침 수령을 위해 플랫폼을 활용했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 플랫폼에서 주문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수요 감소에 상품 판매자도 타격을 받게 되고 밤 시간에 운영되는 인프라도 작동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심야시간 배송이 전면 금지될 경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한다”며 “퀵커머스도 운영 중이지만,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99%에 달할 정도라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적다”고 우려했다.

쿠팡이 제주 지역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쿠팡)

이들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업자들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플랫폼임접사업자협회는 “새벽배송이 중단되면 자영업자는 판매 기회를 잃고 소비자는 일상적 편익을 잃으며 야간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들도 생계 수단을 잃게 된다”며 “이는 상생이 아닌 파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도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일부에서 제한하는 새벽배송 초심야시간 배송제한에 대한 입장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휴무일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쿠팡 노조에서도 “새벽배송은 이제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서비스로 자리잡았고 쿠팡 물류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핵심 경쟁력 중 하나”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야간 근로를 줄이자는 주장만으로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것은 택배 산업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제기된 반대의 목소리에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비자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