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6.27 대책 불구 집값 안정화 더뎌…대내외 여건 점검해야"

금리 2회 연속 연 2.50% 동결…경제성장률 전망치 0.9%로 0.1%p 상향 조정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내놓은 '6.27 대책' 이후에도 집 값 안정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자,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면서 집 값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

한은은 민간 소비와 수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여 지난 5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통화 완화 정도와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연 2.5%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금통위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마지막 인하 시점은 지난 5월로 2.75%에서 2.50%로 0.25%p 내렸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신성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자는 의견을 냈다.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부동산 대책 직후와 비교해 보면 안정화 속도가 더딘 편"이라면서 "금리를 동결해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동 정책과의 정책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잠재 경제성장률 수준보다 낮은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다"며 "최근 재정 지출 확대 영향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인하 시기 등은 경기 상·하방 요인의 전개 과정 등을 좀 더 점검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수준이 현재 연 2.50%보다 낮을 수 있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만큼 기준금리 인하로 성장세를 뒷받침해야 하는데, 집 값으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이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경우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가계부채를 올리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며 "타이밍을 잘 조정해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실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한은은 현재까지 1%p 가량 금리를 내렸는데, 이를 통한 경제성장 기여도가 0.2%p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 그는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 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6.27 대책 등과 같은 대책 효과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주는거지 금리 정책을 갖고 집 값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다고 봐달라"고 진단했다.

8월 경제성장률 전망.(자료=한국은행)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전망치 0.8%보다 0.1%p 올렸다. 이창용 총재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경제 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0.2%p 정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자동차 수출 등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 수출 측면서도 0.2%p 정도 높이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 정도 낮출 것으로 관측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지난 5월 전망때와 동일했다.

향후 불확실성에 대해 이창용 총재는 "관세 협상 같은 게 재촉발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관세협상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해 자동차라든지 여러 사업이 미국으로 가서 생산을 해 우리나라의 공동화 위험, 노사 간 갈등도 위험 요소"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