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기청정국 옛말…"유튜브는 사제총 조립 무법지대"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사건 큰 충격..."정책 강화 아직"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제작 방법을 배운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담은 영상을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져 유튜브의 콘텐츠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범행에 사제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 구입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총포화약법 제70조 1항에서 민간인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국의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것 또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사제 총기 제작법이 업로드 된 유튜브 화면 캡처.

총기 제작 영상 유튜브에 버젓이…관리 규정 ‘유명무실’

그럼에도 현재 유튜브에서는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여전히 게시돼 있다. 총기 내부의 작동 방법을 자세히 묘사한 동영상, 분해 후 재조립하는 방법을 담은 영상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종이와 나무로 총을 만드는 방법은 더욱 쉽게 검색 가능했다.

심지어 특정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는 영국산 총기 완제품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사제 총기를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 한 장면 캡처.

총기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있었지만,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튜브의 규제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가 총기, 탄약, 특정 부속품을 제조하는 방법 혹은 해당 부속품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든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책을 강화하지는 않았다”며 “사람과 머신러닝의 조합을 사용해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대규모로 감지하고 있다. 전문 교육을 받은 검토자가 정책 위반을 확인하면 해당 동영상은 즉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다음은?…“관련 규정 지속 개정·콘텐츠도 즉시 삭제”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콘텐츠 관찰·차단 규정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주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그린인터넷’을 바탕으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해나가고 있다. 범죄 행위 및 범죄 모의 행위를 위한 내용의 콘텐츠를 게시했을 경우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며 삭제는 수 시간 내 이뤄진다. 총포, 화약류 및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 거래를 시도해도 콘텐츠 삭제와 함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AI를 활용해 유해 콘텐츠의 감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전담 부서와 함께 신고 처리 전담 부서도 운영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부적적한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 처리 전담 부서도 마련했다”며 “모니터링 인력과 함께 유해한 게시물들이 다시 네이버 안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그린인터넷 운영방안 캡처.

카카오도 네이버와 같이 불법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콘텐츠는 즉시 삭제되고 계정 생성과 서비스 이용은 제한된다. 일부 건에 한해서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

개점휴업 중인 방심위...경찰은 엄정 수사 예정 

국내에 올라오는 콘텐츠 유통을 심의하는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하거나 경찰을 통해 불법 무기류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제재에 착수한다. 방심위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심의 요청을 하면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정요구를 하고, 유튜브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뒀을 때는 접속 차단 혹은 콘텐츠 삭제 등을 요청한다. 다만, 방심위는 신고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방심위 관계자는 “행위자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에 맡겨져 있다. 경찰이 소관”이라며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심의 요청한 정보에 대해 최대한 빨리 회의를 개최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사제 총기 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먼저 경찰청은 매년 9월에 운영해 온 자진신고 기간을 앞당겨 내달부터 2개월 간 확대 운영한다. 이 기간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삭제, 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는 등 엄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온라인상 불법제조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인터넷에 총포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 탐지부터 방심위 삭제·차단 요청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