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제4이통, 시장환경·기술발전 고려해 판단할 문제"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비용 부분 개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제4이통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가지기 시장환경이나 기술 발전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14일 국회서 열린 배경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통신 3사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새로운 이동통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4이통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훈기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요금 인하 등을 이유로 재차 제4이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 후보자

배경훈 후보자는 이에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는 과기정통부의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임명이 되면 집중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에 따른 효과를 묻는 질의에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비용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요금제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