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전기차 전환 지원금 주나…환경부 장관 후보자 "검토 중"

김성환 장관 내정자 "지원금 포함 전기차 보급 방안 강구"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9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은 지원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답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추진됐지만 목표 대비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전기차충전소

답변서에서 김성환 후보자는 "전기차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내연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환경부 내에서) 내연차 전환 보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 보급 목표치는 23만3천대였던 반면 실제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12만2천675대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도 26만대이지만,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8만310대에 그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충분히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해 관련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환경부 산하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 규모가 3천622억5천만원 가량 감액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경에 포함하려 했지만 실제 반영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