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분쟁, 운명의 날 D-1…가상자산 시장 분수령 될까

항소 중단 시 법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지속될 경우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오랜 법적 분쟁이 오는 16일(현지시간) 전환점을 맞는다. 이날은 리플 측이 항소 반박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으로 SEC와 리플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온 사건 향방이 정해지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리플의 항소 반박 서면 제출 여부는 지난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중간 판결에서 비롯된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재판부는 리플의 XRP 판매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기관 투자자에 대한 직접 판매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리플 로고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한 일반 투자자 대상 자동화 판매(프로그래매틱 판매)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직원 보상 등으로 제공된 XRP 역시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SEC 이 판결 중 프로그래매틱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 법원 판단에 항소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양측은 항소 절차를 밟아왔다.

최근에는 항소 중단과 관련한 합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리플 스튜어트 알데로티 수석 법률책임자는 지난 3월 25일 "SEC와 합의를 통해 리플이 5천만 달러(약 714억원) 벌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부과된 벌금은 약 1억2천만 달러(약1천713억원)였으나 양측은 대폭 감액된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SEC와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린 바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벌금을 XRP로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11일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그 금액을 XRP로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SEC가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16일을 기점으로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XRP의 법적 지위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프레드 리스폴리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본인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리플이 이날 항소 반박을 제출할 가능성은 10%에 불과하다"며 "90% 확률로 합의나 사건 종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EC가 항소를 공식 철회할 경우 XRP들 둘러싼 비증권 판단이 유지된 채 사건이 마무리 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로고

가상자산 업계는 이 경우 향후 유사한 사안에 직면한 다른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에도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게 되며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에 긍정적인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리플이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SEC가 항소 절차를 이어갈 경우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며 길게는 수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XRP의 법적 지위는 다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며 투자자와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최근 SEC는 새로운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다. 폴 앳킨스 위원장은 이달 초 진행된 상원 인준을 통과하며 "불확실한 법 적용으로 인해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