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막을까...美 FCC 새 수장 "빅테크, 비용 분담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으로 지명된 브랜드 카가 빅테크 기업의 통신망 비용 부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브랜드 카는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서 애플,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 분담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USF는 시골 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전화사업자들이 조성하는 기금으로, 현재 90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지만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로 재원이 줄면서 빅테크 기업의 기금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열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터디 자리에 참석한 조대근 서강대 교수는 "브랜드 카는 빅테크가 통신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만큼 인프라 구축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려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 등 상위 10개 CP(콘텐츠 사업자)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3개사가 전체 트래픽의 42.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글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메타,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대가 계약을 맺은 것과 달리, 구글은 미국·프랑스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면서도 한국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브랜드 카의 USF 개혁 추진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망 이용료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