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법원, 신청 33시간 만에…수색영장도 함께 발부

법원이 31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