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개혁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전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록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법부)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다”면서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장 각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따라야 한다.
한 총리는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또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해야 한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고, 집중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복리 위해 집행돼야 한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밝혀 고법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앞서 한 총리의 발언을 고려하면 정부는 25학년도 입학 일정에 속도를 낼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이 이달 내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현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가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이야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분들은 힘내시라”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칠 계기가 되었다”고 본인 페이스북에 썼다.
이밖에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일주일동안 병원 휴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