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에 표절···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잇단 의혹

교수단체, 연구노조 등 사퇴 요구

과학입력 :2024/01/17 15:25    수정: 2024/01/17 16:34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과 그 전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반복적인 표절 행위가 발견된다"라며 박사 학위 박탈을 요구했다.

조 차관은 2012년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이 논문과 조 차관이 앞서 2011년 10월 한국주관성연구학회 학술지 '주관성 연구'에 게재한 논문 사이 표절률이 48%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또 박사 학위 논문을 낸 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도 박사 학위 논문의 자기 표절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차관의)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에 두 논문 사이의 연관성이나 참고문헌 표시 등이 의도적으로 빠졌다"라며 "해당 내용이 일부 어휘만 같은 게 아니고 문장 전체가 같기 때문에 자기 표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고려대는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해외 저명 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을 실었다는 증명서를 요구했기 떄문에, 조 차관이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조 차관의 아주대 박사 학위 심사위원이었던 과학기술처 전 장관 A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조 차관은 2005년 당시 A 전 장관이 총장으로 근무하던 명지대에 교수로 임용됐다.

두 단체는 앞서 조 차관 가족의 사교육 기업 주식 보유를 문제 삼아 조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 차관은 법인카드를 집 근처 고급 식당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와 다르게 사용 내역을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실제 음식 가격과 인원이 신고한 내역과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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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현장 카르텔을 지적한 조 차관이 위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며 조 차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차관은 고려대 식량자원학과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2003년 아주대에서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2012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2년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에 임명됐고, 작년 6월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