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IT 전문매체 프로토콜에 따르면 나단 시밍턴 FCC 위원은 2일(현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FTC는 이번 거래를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단 시밍턴은 브랜던 카와 함께 두 명의 공화당 추천 FCC 위원 중 한 명이다.
시밍턴 위원은 이날 “FCC는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트위터를 인수하려는 거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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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방송이나 통신 관련 기업들이 인수 합병을 할 경우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트위터는 방송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FCC에게 규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시밍터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또 미디어 소유권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같은 거대 미디어 기업들도 한 두 명이나 단일 가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시밍턴 위원은 이런 사례가 무수히 많다면서 트위터에 대해서만 특별한 취급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로토콜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FCC도 이번 인수를 막을 것 같진 않다”고 전했다.
FCC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5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제재할 여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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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 위원인 제시카 로젠워슬과 제프리 스탁스, 공화당 추원을 받은 브랜던 카, 나단 시밍턴 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 몫 위원 한 명은 아직 공석이다.
통상적으로 FCC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런데 FCC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서 사임하는 게 관례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직후엔 FCC 위원이 여야 동수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시절 FCC 위원장을 맡았던 아짓 파이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사임하면서 4명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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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시카 로젠워슬을 임시 FCC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10월엔 FCC 직원 출신으로 진보적 시민단체 운동을 해 왔던 기기 손(Gigi Sohn)을 공석인 민주당 몫의 FCC 위원으로 지명했다. 이와 함께 로젠워슬에게 붙어 있던 ‘임시’ 딱지도 떼어냈다.
기기 손 위원이 빨리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만 민주당이 3대 2로 숫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