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원격개발센터' 필요···디지털 공약 실천해야

결론부터 말하고 싶다. 그만큼 절실하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두 단어로 정리하면 실현 가능성과 추진력이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들이 나왔다. 하지만 실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게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공약에 담긴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전자정부에 대한 구상과 함께 디지털정부를 수출하겠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공약 준비단계에서 업계와 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듯하다. 중요한 건 공약이 아니라, 디테일한 실천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아래 내용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지 보수 비율이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SW단가 산정과 관련해 제경비를 상향 책정하는 등 진일보한 움직임이 있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공공 SW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2년 개정판을 근거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산정하는데, 예산 재산정이 필요한 올해 사업에도 개정판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각부처의 세세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

지난 정부에서도 SW산업에 누적되어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 특히 과기정보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특별팀(TF)을 구성하는 등 변화를 위해 큰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거의 20년만에 이뤄진 SW진흥법 개정 등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현장의 변화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부처 간 벽도 있었고, 핵심적인 정책 변화를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혁신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올해 그룹사를 포함해 부분의 기업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디지털전환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비즈니스 확장 및 성장에 디지털전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반 환경 구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디지털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최근 마무리한 인수위 조직을 보면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안했는데 ICT 홀대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시한번 디지털과 ICT에 대한 컨트롤타워 필요성과 추진력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제2의 전자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수출에 관한 디테일한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가지 스토리를 통해 앞으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싶다. 한국 IT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자부할 만한 '전자정부' 시스템들은 각 나라 별 특성에 맞추는 수정작업이 어려워 수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서비스별 모듈단위 개발(Micro Service Architecture)이 가능,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수출 브랜드화가 가능한 환경이 된 것이다. UN의 전자정부 평가 순위에서 1~2위를 유지해온 지적 자산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전자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우리의 전자정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원격지 개발환경 지원 등과 같은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