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디지털 혁신 수석비서관 도입 필요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인에게 소프트웨어(SW) 산업계를 대표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패권국가 건설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디지털 융합 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확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트렌드다. 디지털 신기술(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을 바탕으로 전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즉,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확보는 ‘세계 디지털 경제의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위한 범국가적인 정책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포스트 코로나19(Post Covid-19) 시대의 디지털 경제는 산업, 사회, 문화 전 측면에서 파괴적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디지털로 하나 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윤 당선인이 실행했으면 한다.

첫째, 100만 디지털 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이다.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고 있으며, 전환의 중심은 소프트웨어다. 디지털 인재 확보는 미래 국가경쟁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 100만 디지털 인재 육성으로 기업의 고용안정과 디지털 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4차산업혁명 시대 주도권을 갖기 위한 융합 원천기술 확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산업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선진국가들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원천기술 상용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의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활성화 지원이다. 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인데, 퍼스트무버인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다. 높은 외산 의존도는 디지털 주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산 클라우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행과 국산 클라우드 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소프트웨어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관행들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의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가치와 특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타파될 수 있도록 법제도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