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과징금 연구반 출범

산업계·시민사회·법조계 인사로 구성…산정 기준 제시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 시민사회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법률 전문가로 '과징금 부과 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반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에서 연 매출로 바꾸고, 최대 3%까지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가 규정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에 본격 착수하면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전체 매출액 기준 하에서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1회 과징금 연구반 회의

연구반장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