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라이더 산재 부담 찬성…배달료 인상은 단독결정 어려워"

김범준 대표, 15일 국회 환노위 국감서 산재보험 부담 등에 답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배달원(라이더) 산업재해보장보험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빍혔다. 

다만, 배달 기본 단가 인상과 관련해선,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확산 후 배달업은 호황을 맞았고, 라이더 산재 사고도 늘고 있다”며 “현재 플랫폼 노동자는 산재보험료 절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배민이 보험료를 더 부담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라이더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 절반씩을 각각 납부하고 있다. 이날 증인 출석한 김범준 대표는 “라이더는 배민뿐 아니라 여러 배달업체에서 중복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민에서 보험료 100%를 지원하면, 다른 회사에서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왼쪽부터)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어 “입법 등 제도가 개정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라이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이 “배민이 앞장서 라이더 보험료를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김 대표는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광고수수료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노 의원은 “배달비 6천원과 광고수수료 12%, 결제수수료 3%를 떼면, 자영업자가 음식(2만원)을 팔고 남는 돈은 실제 9천원가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배민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용 효율화를 이뤄내면, 점주 부담을 덜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역의 경우 배달 기본 단가는 2천600원, 서울은 3천원으로 책정됐다”며 “이 정도 단가로는 라이더가 과속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분주히 움직여야 배달 피크타임 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년간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김 대표는 “라이더에게 지급된 실질 배달료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금과 관련해선, 배민 수입과 비용이기보단 업주와 소비자가 함께 분담하는 방식이다. 단독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이더와 상생 경영에 힘써달란 이 의원의 말에, 김 대표는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라이더가 최적의 배차를 통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소득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