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발굴·육성

평균 100일분 비축·수급 안전망 구축…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정부가 미래자동차·이차전지 등 신산업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희소금속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평균 100일분을 비축해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수급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한 축이다.

■ 확보-비축-순환 3중 안전망 강화

정부는 우선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 확보 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 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과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 패널·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거점수거센터)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희소금속 기업 성장패키지 지원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희소금속 기업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 성장형 희망기업(80개사·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기술 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이나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해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전문화와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희소금속 공급망 핵심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 돌파 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은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 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 강력한 희소금속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반기 중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산업부, 광물자원공사, 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센터, 지질자원연구원, 재료연구원, 세라믹기술연구원, KOTRA, 무역협회, 희소금속 업계 및 수요업계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고 “인체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