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우수 지역은?...대구·경북·전북 뽑혀

중기부, 1,2차 지정 14개 특구 대상 조사...전남은 미흡 판정

중기부가 1,2차로 선정한 14개 규제자유특구(규특) 중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거둔 대구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배터리, 전북 친환경자동차 등 3개 특구가 ‘20년 성과평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미흡 특구는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Medium Voltage DC)이 뽑혔다.

20일 중기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차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가, 2차특구는 (광주)무인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가 각각 선정됐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법정 평가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하도록 했고, 올 4월 28~29일 이틀간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종합평가에 중기부는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9명)를 구성했고,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평가소위원회(5명)를 별도 신설, 특구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했다. 이틀간 진행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14개 특구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운영성과 평가결과,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와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실증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과 달성도가 미비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가등급이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이면 보통, 70점 미만이면 미흡을 받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에서 총 5455억원 규모  투자(’19.12월~‘20.12월)를 유치하고,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특장차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부품 국산화(목표 65% → 실적 70%)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지만 핵심부품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착수가 지연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성과달성도가 현저히 낮아 미흡으로 평가 됐다.

중기부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3·4차로 지정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3차특구는 (충남)수소에너지전환, (강원)액화수소산업, (전북)탄소융복합산업,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경북)산업용헴프가, 4차특구는 (광주)그린에너지ESS발전, (울산)이산화탄소자원화, (경남)5G차세대스마트공장이 각각 선정됐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