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원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부과’ 감사 후속조치 이행

환경부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 감사 결과를 수용해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천250억원을 전액 부과·징수 완료해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부는 조사 권한 없는 직원이 일부 기업을 조사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앞으로 행정조사를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면제사업자 결정을 위한 일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과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업무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