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 16시간 마라톤 회의 결과는 ‘협력 교감뿐’

10일 국장급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기대 너무 컸나?’

10일 10시부터 11일 1시 50분까지 16시간에 걸쳐 진행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의 결과물은 ’양국의 협력 필요성‘에 교감한 정도에 그쳤다.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애초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외교부 영상회의실과 주일한국대사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는 애초 오후 6시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자정을 넘겨 오전 1시 50분에 종료했다.

양측은 ▲양국 수출관리제도 업데이트 ▲수출관리 이슈 정보교환 ▲현안 논의 등을 의제로 진행, 최근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관련 대외무역법개정, 무역안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의 법·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양국의 수출관리와 기술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은 “정책대화에서 최근에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 같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가 나오기에는 시간상으로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일본 측은 정책대화가 협상이라기보다는 제도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속도조절하면서 확인하는 데 집중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과 재량을 바탕으로 양국 수출관리 실효성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앞으로 양측은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 그간 수출당국이 논의해 온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정책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9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준비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