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정부·민주당 ‘타다금지법’ 열심...文 알까?”

페북에 타다 금지법 비판...“누가 책임지려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2천여 명의 드라이버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 통과 즉시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최선을 다해 타다 금지법 통과를 막아보겠지만, 정부가 문 닫으라면 문 닫겠다.”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를 우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가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추진하는 국회와 정부를 비판하며, 이 같은 사실을 대통령이 알지 모르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재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는 국토부의 끈질긴 방해로 투자유치도 못하다 이제 분할 독립 후 간신히 투자를 받아 국민 이동의 기본을 높이는 서비스로 발돋움해 보려 하고 있다”면서 “기업가치는 그랩의 1%를 인정받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민주당은 아직도 타다 금지법을 통과 시켜 법원에서도 적법 판단을 받은 타다를 금지시키려 한다”면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투자유치가 불가능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타다 금지법 통과에 힘을 실을 경우 그러겠다면서도 일자리와 투자유치,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없어지는 1만여 개의 일자리, 날아가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170만 명의 이용자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지려는지 모르겠다”면서 “타다가 없어지면 누구의 삶이 나아지나. 일부 택시업자들을 제외하고는 택시기사의 삶도, 일반 국민의 삶도, 스타트업계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일부 택시사업자의 삶도 나아지는 건 맞긴 맞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와 민주당은 왜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타다 같은 혁신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타다를 문 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열심인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이 타다 반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일명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2월 임시 국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아직 열린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만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대여 또는 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된다. 이에 타다 측은 해당 개정안이 실질적인 타다 금지법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타다 금지법은 전보다 힘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항소와 더불어,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업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에 타다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로 타다 서비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