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비교평가…정부, 통신사 투자유도 고삐

통신사 5G 품질 비교로 투자 촉진...사실상 전국망 구축 시점 제시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5G 투자 확대를 끌어내기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내놨다. 올해만 두 차례에 걸쳐 평가 결과를 내놓기로 한 만큼 통신업계의 투자 압박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5G 통신 품질평가를 도입하는 올해 첫 해에는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5G 품질을 조사해 발표한 뒤 하반기에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기준으로 품질 평가 결과를 다시 발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해 통신사의 통신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2007년 도입된 품질평가는 연말에 평가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 품질 비교를 통한 서비스 가입 잣대를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통신업계는 지난해 4월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뒤 네트워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정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통신업계 투자규모는 2018년 6조3천억원 대비 약 50%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설비투자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욱 늘리라는 것이 품질평가의 요지다. 경쟁관계에 놓인 통신사들의 서비스 품질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 조사한 뒤 공표하는 제도에 따라 투자를 게을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PCS 서비스가 나오던 2000년대 중반에 품질평가가 도입된 취지는 보조금 위주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설비투자 확대로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라는 정책적인 목표였다”며 “포화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거보다 훨씬 안정됐지만 정부가 품질평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5G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가 읽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제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5G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5G플러스 전략을 수립했다. 5G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해 국가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5G 상용화 초기 품질 논란이 빚어졌고 이통사들이 경쟁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렸지만 전국망 구축 수준에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 6Ghz 이하 주파수 대역 외에 28GHz 대역의 투자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올해 두차례의 품질평가 결과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2023년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 행정구역을 품질평가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정부가 정한 5G 전국망 구축 시기가 정해진 점이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용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품질평가가 아니더라도 지속되고 잇는 투자 경영이다”면서도 “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인해 재무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은 뒤 상용화에 나섰는데 추가적인 요금 인하 압박이 이뤄지면 정부의 투자 유도와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