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송·통신 공공적 가치 중요…허위조작 정보 바로잡아야”

방송통신인 신년회 인사말…“규제 완화해 산업 지원할 것”

“방송통신의 공공적 가치를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허위조작 정보를 바로잡고 걸러내야 한다.”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방송통신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국론을 분열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방송통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세균 총리는 “미디어를 둘러싼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제작과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인터넷 모바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방송통신 생산자와 수용자, 미디어와 미디어, 국가 간 경쟁이 사라진 디지털 미디어의 대전환 역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202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정세균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변화가 빠를수록 방송통신의 핵심인 ‘공공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지수에서 우리는 3년 연속 상승세를 보내며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방송통신계와 정부가 함께 만든 결실”이라며 “정부는 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실히 보장할 것인 만큼, 방송통신계도 역사와 국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바로잡고 걸러내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나아가는데 방송통신계의 기여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 총리는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 총리는 “방송통신 산업은 한류를 세계로 실어나르는 문화 콘테이너이며,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정부는 방송 통신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없애고 신기술과 콘텐츠 개발을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