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해 첫 공식활동으로 지역순회 정책설명회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대폭 강화되는 정책의 현장이해도를 높이고, 기업들의 참여확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지디넷코리아는 현장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전략과 후속계획 등을 담아봤다. [편집자주]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서 올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1조2천75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정책목표를 제조업 활력제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혁신성장 가속화로 잡고▲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화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9천763억원 ▲업종간 융합형 기술개발에 810억원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한 거점기관 지원 및 기반구축 지원에 2천64억원 ▲제조장비 시스템 스마트화 및 혁신 랩 기술개발 등에 1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제조업 활력제고를 위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2019년 4월 발표)' 전략을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르네상스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조업 육성 전략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신사업·신품목의 제조업 생산액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1천200개에 달하는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024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수소경제, 로봇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조기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557억원을 지원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융·복합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자립 및 시장진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플러스 R&D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연구·개발에 있어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산업부는 기술은행·특허정보서비스·EEN(Enterprise Europe Network) 등 국내외 기술정보를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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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부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대·중견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설비에 대한 시설투자는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백색국가(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2019년 8월 28일)'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