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해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소비자정책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소비자안전, 거래적정화, 정보제공, 교육, 피해구제 등 주제별 정책·제도 제안이나 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소비자관련 규제법 개선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은 대상 1편(50만원)과 우수상 2편(각 30만원), 장려상 3편(각 10만원)을 선정,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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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제안’ 코너나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제안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 등 소비자정책 수립과 소비자기본법 관련법 개정시 참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