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로 장기융자 중기 정책자금 내년 4조5900억...8대 신산업 지원 신설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내년에 4조 59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9200억원 증가했고, 사상최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금리가 1.85∼2.65%로 시중은행보다 낮다.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특히 중기부는 내년에 연 2000억 규모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신설, 8대 신산업(데이터, 네트워크, AI,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 팜) 분야 100개사를 집중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까지 3년간 운영한다.

23일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4조 5900억원 중 창업기 기업에 2조5500억원, 성장기 기업에 1조7300억원, 재도전 기업 및 긴급 유동성 자금에 31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자금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서 조기 지원한다. 이달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32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공급한다. 중기부는 10개 항목으로 구분, 4조59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하이패스 방식' 지원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8대 미래 신산업 및 혁신성장 분야 유망기업이 기술개발과 인력채용, 시설투자 등에 사용하는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확보, 튼튼한 유망 강소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특화 금융을 지원한다.

① 3000억 규모 3대 신산업 및 소부장 분야 하이패스 운영

소재, 부품, 장비 및 3대(빅3)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자금상환 계획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 기술성과 사업성 심사를 '소부장 강소 100기업 선정위원회'와 '3대 신산업 분야 미래기업혁신지원위원회' 검증으로 대신한다. 융자한도는 최대 100억원이다. 필요시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중복지원을 예외로 적용한다.

②연간 2000억 규모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8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선제적 투자로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00개사를 공모해 지원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과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방식으로 선별한다. 지원 후 성과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③ 6000억 규모 창업기 및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Scale-Up)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자금을 신설, 지원한다.

우선 혁신성장 분야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3000억 규모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설 3~10년 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정책금융기관 공동 기준) 기업이다.

특히 기술 및 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3000억 규모 고성장촉진자금도 마련했다. 이의 지원대상은 업력 3~10년 미만이다. 또 상시 종업원수 10인 이상 기업 중 매출 향상(3년간 연평균 20% 이상 증가), 3

년 연속 고용 및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 기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원을 배정,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촉진한다.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40대 기술창업지원 융자 신설

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시 정책자금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고, 민간은행과의 연계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선택 범위를 확대, 다양한 정책자금의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④ 지역 협력형 자금 1000억으로 확대 개편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동조합 등의 기업간 공동사업에 활용하는 자금을 확대, 개편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2019년 500억원→2020년 1,000억원)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해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⑤ 1000억 규모 '정책+민간 협업대출' 신설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대출'을 올해 1000억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⑥ 1100억 규모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보다 20% 확대한 600억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경력자(40대)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500억원)도 신설, 지원한다.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40대 전문 경력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은퇴(예정)자, 기술사, 석박사 학위 보유자로 혁신성장분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⑦ 부실채권 150억 소각 등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

경영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준다. 또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년 실효성 없는 부실채권 150억을 소각, 160여명이 수혜를받을 전망이다.

■데이터 기반 공정 및 혁신 금융 지원...'중소벤처 24' 포털 운영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게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해 수혜 기회를 대폭 넓힌다.

⑧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 대 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24일부터 상담을 시작(조기상담)함으로써,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4만5000건→8만여건 예상)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은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상 자금은 혁신창업사업화자금(2.55조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0.2조원)이다.

⑨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연결되는 포털인 '중소벤처 24'를 마련하고,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⑩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