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강원영서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19/12/10 18:30

환경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환경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등 9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10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1일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10일 주의보가 발령되고 11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한다.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사진제공=뉴스1)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 등도 자체 비상저감조치를 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1일 총 10기의 석탄발전이 가동정지되고 총 38기의 석탄발전은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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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