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지속가능 생태국가 밑그림 나왔다

2040년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 대전환

정부가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10㎍/㎥ 수준으로 낮춘다. 또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탈석탄·탈내연기관·탈플라스틱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관련 정책과 각급 지자체의 환경보전계획을 선도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비전과 장기전략을 담았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설명하고 있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회관은 “이번 5차 계획은 국민이 직접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시민사회, 지자체,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에너지전환’ ‘플라스틱 중독사회 탈피’와 같은 전향적인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계획수립협의회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했다.

제5차 계획은 전 지구적 녹색전환 압력 강화를 예측하고 ‘탈석탄사회 전환’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탈플라스틱화’ 등 전환적 정책을 설정했다.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석탄발전소 감축과 함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기준 23㎍/㎥ 수준에서 WHO 권고수준(10㎍/㎥)으로 낮춘다.

또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물순환도시, 녹지 확충 등 녹색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비 가능한 기후탄력도시를 실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통해 녹색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제로화를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