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 블록체인 R&D 예산 4500억원 확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6년간 4천500억원을 투입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 주도의 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추려 사업계획을 세웠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최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4천500억원 규모 사업비를 투입하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4천500억 규모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예타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년간 5천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해 도전했다가, 사업 목표와 과제우선순위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탈락한 바 있다.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의 목표는 "데이터 경제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핵심 요소 기술의 확보"로 잡았다.

범정부 차원의 혁신성장전략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에 발맞춰 블록체인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게 이번 R&D 사업의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향후 5년 동안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주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사업에 정통한 한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데이터 신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공유의 신뢰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막연하게 블록체인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되는 기술을 개발해 보겠다는 게 새롭게 정비한 블록체인 R&D 사업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방향성에 따라 4천500억원이 투입될 전략과제도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무게 중심을 둬 선정했다.

"블록체인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기업들이 개발할 유인이 적은 기술" 위주로 전략과제를 수립했다는 게 이번 사업과 관련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신뢰성 평가, 블록체인 플랫폼 간 상호 운용성 확보, 성능·안정성·확장성 문제를 극복한 합의 알고리즘 개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오픈소스로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정부 관계자들은 "과제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발된 기술들은 가능하면 오픈소스로 공개해 기업들이 정부 R&D 결과의 혜택을 가져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도 서비스 과제는 두 개가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서 유무인 이동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방법과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블록체인 R&D 사업계획은 지난해 신청한 예타 심사에서 비실행 결과를 받으며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IITP는 지난해 계획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산업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사업비 총 5천566억원을 들여, 핵심 원천기술 및 신뢰성 평가 관련 5건, 선도 서비스 개발 7건, 생태계 조성 2건 등 총 14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월 공개된 예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사위는 "블록체인 분야 퍼스트 무브는 목표로 적합하지만 세부 목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선도 서비스 과제는 R&D활동이라기 보다 '정보화 사업'에 가깝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