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불법 유해정보 9.6%만 시정조치”

성매매 정보 급증..불법 유해정보 유통 책임 소극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5년 이후 5년간 적발한 구글의 불법 유해정보가 1만9천건을 넘고 있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유해정보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유튜브 등 구글의 불법 유해정보는 1만9천409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코리아는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있지만 5년간 자체 삭제 조치한 불법 유해정보는 1천867건으로 시정요구 건의 9.6%에 그쳤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성한 협의체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는 2015년 수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참여했다.

하지만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에도 구글의 불법 유해정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튜브 포함 구글의 시정요구 현황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 유해정보는 2015년 3천141건에서 2016년 5천24건으로 늘었다. 방심위원 임기 만료로 7개월간 심의 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2017년 1천947건으로 줄었지만 작년에는 5천1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4천102건을 기록, 연말까지 6천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구글에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가운데 성매매음란물은 40% 이상 급증했다.

방심위는 올해 1~8월까지 구글에 유통되는 성매매음란물 2천504건에 대해 ISP에게 접속차단을 요구했는데 올해 말까지 구글의 성매매 음란물 대한 접속차단 요구는 3천756건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말 2천655건에 비해 41.4% 증가한 수치다.

성매매 음란물 유통 역시 2015년 657건, 2016년 1천199건, 2017년 520건, 2018년 2천655건, 2019년 8월말 현재 2천504건으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라며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공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