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지상파, ‘비대칭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방통위, 지상파 CEO와 정책간담회...한상혁 위원장 “규제 완화 노력할 것”

미디어 환경 변화로 경영난에 빠진 지상파 방송사가 ‘비대칭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TV와 온라인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만 지상파는 과거의 낡은 규제에 갇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양승동 KBS사장, 박정훈 SBS 사장, 최승호 MBC 사장 등이 참석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상파 방송사가 함께 개최한 정책간담회 현장 모습.(사진=방통위)

지상파 방송사는 매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6월 내놓은 ‘2018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3사의 영업손실은 2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KBS 약 600억원 적자 ▲MBC 약 400억원 적자 ▲SBS 적자 전환 등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의 위기는 방송 사업자의 최대 수익원인 광고시장 점유율을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2018년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40.3%로 전년 57.4%에 비해 17.1%포인트 하락했다.

지상파는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의 ‘낡은 규제’를 지목한다. 과거 지상파가 맹위를 떨치던 시기 제정된 규정이 위기 상황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상파가 각종 규제에 막혀 주춤하는 사이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낮아졌고, 경쟁력 약화→매출 하락→콘텐츠 질 저하→경쟁력 약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지상파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상파에만 유독 과도한 ‘비대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상파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로는 ▲중간 광고 금지 ▲광고 총량 제한 ▲편성 제한 ▲방송 통신 발전기금 차별 등이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는 방송 광고의 유형에 대한 제재부터 광고의 총량, 내용까지 유료방송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과거 지상파가 소위 잘나가던 시절에 받았던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진흥을 담당하는 방통위도 지상파의 위기를 모르지 않지만, 섣불리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을 수도 없다.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로서 지상파에 주어진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거센 반대 여론 탓에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간 광고 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상파가 스스로 혁신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지상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될 때,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가 스스로 과감한 경영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공적 책임과 역할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