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 "외환보유고 8300억 달러로 늘려야"

'제 21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서 발표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21일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 21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단기외채 비율이 34.7%로 2015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단기외채는 국제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어 위험하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올라가면서, 일본계 자금 유출을 시작으로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발생했다. 단기외채 비율 상승은 한국의 대외지급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아르헨티나는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다. 현재 외환 부족 국가는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남아공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단기외채비율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 한일과 한미 통화스와프 거부, 무역의존도 87%인데다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를 두 배로 확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 하이원리조트에서 21일 열린 제 21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외환보유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031억 달러로 BIS 권고액보다 4300억 달러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까지 늘리더라도 GDP 비중으로 하면 51%에 그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높은 자본시장 개방성과 유동성으로 외국인들이 쉽게 단기유출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2010년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고 다각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대만은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만은 GDP의 약 77%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이다. 국가별 GDP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스위스 117%, 홍콩 123%, 사우디아라비아 66%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GDP가 작지만 외환보유고는 많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액이 세계 5위인 제조업 중심 국가이지만, 금융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세계 9위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GDP의 50%도 안되는 스위스, 홍콩, 대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997년 IMF의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투자 3대 원리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외환보유고는 너무나 소중하기에 모기지 채권은 매각하고,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 위주로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국회는 한국은행과 기재부에 BIS 권고대로 외환보유고를 8300억 달러로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