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정부가 비트코인 못 막는다"

블록체인 규제 청문회…"적절한 규제대책 마련 시급"

미국 상원에서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암호화폐 자체를 막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질서 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공화당·아이다호)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개최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 검토'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리브라 청문회에 이어 암호화폐가 미국 금융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블록체인 기업 써클의 제레미 앨레어 최고경영자(CEO), 캘리포니아 어바인 법대 메르사 바라다란 교수, 의회조사국의 레베카 넬슨 국제무역.금융분야 전문가가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크레이포 상원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과 적절한 규제 마련의 필요성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찍이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크레이포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미국이 '암호화폐는 필요 없으니 금지시켜 버리자'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암호화폐는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앨레어 CEO에게 "암호화폐는 전세계 다른 규칙에 직면해 있는데 어떻게 글로벌한 현상이 되었느냐"고 물으며, 보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앨레어 CEO는 "디지털 자산은 인터넷이 존재하는 곳에 존재한다"며 "디지털 머니는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의 속도로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고 보안과 데이터 보호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크레이포 의원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미국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블록체인을 가리켜 "놀랄 만큼 잠재력 있으면서도 위험한 기술"이라고 정의하며 "이런 기술 선두에 미국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앨레어 CEO는 이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의회가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산의 종류로 정립하고 정의하는 국가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감스럽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시한 지침은 극히 제한적이다"며 "SEC는 단지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만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다"는 암호화폐 비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상원의원과 전문가도 있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이 기술의 잠재력을 의심하진 않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을 위한 은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바라다란 교수는 금융서비스 접근성 문제는 기술이 아닌 정책 문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농촌 지역에서 은행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어떤 암호화폐도 광범위한 채택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