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게임물 결제금액 제한 법안 준비

월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게임중독 및 사행성 조장 주장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모든 게임물에 대한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4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 협조를 위한 공문을 각 국회의원실에 보냈다. 온라인게임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셈이다.

공문을 통해 김경진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월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게임중독 및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또한 결제한도 폐지 전 PC온라인게임에만 국한됐던 결제한도를 모든 게임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 구체적인 한도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성인의 PC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