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규제 관련 첫 실무회의 시작

일본측 "협의 아닌 '설명' 위한 자리"..기존 방침 되풀이할 듯

디지털경제입력 :2019/07/12 16:14

지난 1일 시행된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국 실무자가 12일 오후 2시부터 일본 경제산업성 내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사진=경제산업성 웹사이트)

12일 NHK와 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경제산업성 이와마츠 쥰(岩松潤) 무역관리과장, 이가리 카츠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총 4명이 참석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측 관계자는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을 한국 측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한편, 이번 규제가 안보상 조치로 수출 금지 조치가 아니며 WTO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든 안보 문제와 관련해 "불화수소 등 물자가 북한 등으로 유출됐다는 근거가 없으며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역시 이번 회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관련 사실 확인을 요구에 이해 사무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NHK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차로 인해 이번 논의는 평행선을 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