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국제공조 적극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서 “日, 수출제한 WTO 배치”

정부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철회돼야한다”며 “이에 대해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공조를 통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일본 기업에 대해, 나아가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와 대응지원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대외경제 환경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대응해야할 문제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갈등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상반기부터 지속돼온 글로벌 불확실성 및 통상갈등에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 협상재개 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반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등 여러 다자적 논의기회가 예정돼 있다”며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 동시에 시장 다변화·산업경쟁력 제고 등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달 중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1조5천억원 규모로 글로벌 플랜드·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7월 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1조5천억원도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이중 5천억원은 스마트시티 분야에 지원하고 유무상자금·정책수출금융·민간금융 복합금융구조 설정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주도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올해 9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해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태호 외교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