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사회 '성큼'…한국도 비현금사회 성숙국

"디지털 경제 시대 다양한 금융 서비스 출시 기반"

세계 각국서 '현금없는 사회'가 실현되는 가운데 한국도 비현금거래의 성숙국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제 컨설팅 기업 캡제미니(Capgemini)·비엔피파리바(BNP Paribas)의 2018년 발표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은 신용카드 장려 정책으로 비현금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진단했다.

두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2016년 세계 비현금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4천826억건이고, 2021년까지 연평균 12.7% 성장해 8천764억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2016년 기간 중 비현금 거래 급성장 견인한 국가는 러시아(36.5%) 인도(33.2%) 중국(25.8%)을 중심으로 신흥시장국으로 조사됐다. 비현금거래란 물품, 서비스 등의 구매 활동에서 현금 이외 결제수단인 수표·신용카드·전자지불 수단 등을사용한 거래를 의미한다.

한국도 비현금화가 많이 진행됐다. 한국 정부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탈세 방지와 국내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간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 카드 가맹점 의무가입제도 도입 등 신용카드 이용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현금화 사회에 마중물 정책을 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비현금사회 장단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만, 플랫폼 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비현금 사회 장점으로는 ▲결제 및 관리 측면 편리성 ▲소비 활성화 기여 ▲해외결제의 용이성 ▲소비행태 추적과 데이터 활용 ▲범죄·탈세방지 등이 꼽힌다. 정부는 지폐·주화 발행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충분한 현금 소지 여부에 신경쓰지 않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 ▲프라이버시 문제 ▲해킹 위협 및 기술적 장애시 결제시스템 이용 불가 ▲결제수수료 부담 등이 지적된다. 전자화폐를 관리하는 기업이나 정부가 개인 구매 이력이나 보유 자금에 관한 정보를 획득·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와 자금의 부정 이용 발생할 수 있다. 또 모든 스마트 기기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계좌 정보 및 개인 자산이 도난당할 위험이 있고 또 정전 드으로 휴대전화 충전이 불가능할 경우 결제가 불가능해질 우려도 공존한다.

다만 최근 플랫폼 산업의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터넷 쇼핑 ·대출·보험·자산 운용 등의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고객의 생활서비스 전반의 과제를 제휴 기업들과 협업해 해결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측은 "비현금화 사회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빠른 기술 혁신과 이에 대응한 사회 안정성 유지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