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법무부 반독점 조사 받는다

2013년 FTC 조사 이후 6년만…제재여부 관심

인터넷입력 :2019/06/02 10:15    수정: 2019/06/02 10: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6년 만에 또 다시 미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글은 6년 전인 2013년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선 별다른 제재 없이 구글의 일부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준비에 착수했다. 사진은 구글 본사. (사진=씨넷)

6년만에 법무부가 또 다시 조사 준비를 시작한 것은 최근 구글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비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구글이 FTC와 합의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전했다.

■ EU에선 총 90억 달러 과징금 부과받아

구글은 유럽연합(EU)에서는 검색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의 시장 독점적 행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검색 등 여러 분야에서 독점적 행위를 한 혐의로 총 90억 달러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미국에선 이렇다 할 규제를 받지 않았다. 2013년 당시 또 다른 규제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의 쇼핑 비교 검색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도 알고리즘 일부 수정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도 구글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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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반독점 조사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은 법무부 정책에 반한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FTC와 구글 역시 이번 조사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