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퀄컴 제재, 5G경쟁 감안해 신중해야"

퀄컴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송에서 독점 사업자로 규정될 경우 관련 처벌 문제를 다룰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미국 법무부가 주장했다.

법무부는 퀄컴 관련 문제가 5G 국가 경쟁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미국 씨넷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허 라이선스 관련 소송에 휘말렸던 퀄컴이 지난 달 애플과 합의에 성공하면서 한 숨 돌렸다.

하지만 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해 퀄컴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그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진행된 이 소송은 지난 1월 양측 진술을 모두 끝내고 현재 루시 고 판사의 최종 평결을 남겨 놓은 상태다. 법무부는 이 소송에 이해당사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진술서에서 법무부는 “법원이 (퀄컴이 독점사업자라는) FTC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제재 조치를 논의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퀄컴에 제재 조치를 가할 경우 미국의 5G 경쟁력까지 고려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씨넷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재가 내려질 경우 5G 기술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런 결과는 합당한 반독점 제재 범위를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퀄컴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애플과 퀄컴 합의' FTC 소송엔 어떤 영향 미칠까

이번 소송은 2년 전 FTC가 퀄컴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FTC는 소송을 통해 퀄컴이 무선 모뎀 칩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단말기업체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FTC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칩을 판매하지 않는 전략(no license, no chips)’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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