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조 통해 각국 디지털 자산 표준 지침 만들어야"

'블록체인 인베스터 서밋' 행사서 주장

컴퓨팅입력 :2019/04/30 17:55    수정: 2019/04/30 18:22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법·규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공조해 표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인베스터 서밋' 행사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증권형토큰발행(STO)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그랜드바하마섬 프리포토의 돈 코니시 주지사, 중국 장외 주식시장인 NEEQ의 샤오밍 챙 대표, 미국 핀테크 기업인 시리즈원의 한국 지사인 시리즈원코리아의 김병국 대표, 싱가포르 투자 인큐베이션 그룹인 블록글로벌의 공동창업자 샤오란 청 등이 참석해 '각국의 규제'를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이들은 각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 중국, 바하마 중 가장 규제가 자유로운 곳은 바하마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아직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돈 코니시 바하마 주지사는 "바하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며 "오는 7월쯤에는 토큰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하마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작은 섬 바하마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선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큰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돈세탁을 우려하고, 평판을 중요시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하마는 도덕성, 청렴성이 깨끗하게 확보된 토양이며, 투자금이 깨끗하게 들어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하마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장벽을 없애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만들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샤오란 청 블록글로벌 공동 창업자는 "중국은 가장 규제가 엄격한 나라"라며 "블록체인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라 규제.감독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동남아시아는 올 상반기까지 가장 뜨거운 블록체인 붐이 일어났다"며 "싱가포르 외에도 태국도 암호화폐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국 시리즈원코리아 대표는 미국의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시리즈원이 위치한 미국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STO하는 회사로 등록돼 있다"며 "관련 법규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흥미로운 STO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미국 환경에서 증권형 토큰이 거래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며 "아직까지 미국은 디지털 자산이 뭔지 이해하려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암호화폐공개(ICO)와 STO에 대한 각국의 입장도 다뤄졌다.

샤오란 청 공동창업자는 "중국은 ICO와 관련한 코인 발행은 모두 금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오밍 챙 NEEQ 대표는 "ICO의 가장 큰 목적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는 것인데, ICO는 중개인이 없어 해당 제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이것이 ICO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증권형 투자로 가야 한다"며 "미국의 규정이 STO의 모범적인 법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돈 코니시 주지사는 "바하마에서는 STO를 하게 되면 자산의 합법성, 과정에서의 적합성 등에 대한 책임을 후원사도 지게 된다"며 "바하마에서 해당 거래를 하고 싶다면 자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은 불법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활용되지 않기 위해 금융.자산관리 관련 자격증을 요구한다"며 "자격증이 없다면 투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국가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현 상황에 대해선 국제적 공조를 통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김 대표는 "현재 디지털 자산, ICO, STO등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은 여러분이 소속된 기업이 위치한 그곳, 자금의 출처가 온 곳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며 국가마다 상이한 규제 환경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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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국가적인 공조를 통해 규제와 관련한 표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별로도 (국제적 논의를 통해) 자국 입장을 대변해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문제점도 파악하는 등 글로벌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 코니시 주지사도 이에 적극 동의했다. 그는 "미래에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가 병행해 사용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합의, 표준이 만들어져 여러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