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산업부, 차관급 정책협의회 4년 만에 부활

올 상반기 내 부처 간 R&D 협력방안 수립키로…2차 협의회는 7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양 부처 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는 2015년 이후 4년 만의 부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혁신성장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과 산업부 정승일 차관이 주재했다.

과기정통부와 산자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부처 간 R&D 협력방안 수립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수소 ▲반도체 등 분야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 부처는 올 상반기 내 기획·수행·평가·성과 확산 등 R&D 전 과정에 걸친 ‘부처 간 R&D 협력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양 부처는 과학적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도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예비타당성(공동예타)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양 부처는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안건을 함께 발굴하고, 유사한 안건을 통일성 있게 심사하기 위한 제도 운영 및 심의 결과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양부처가 협조하여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협업 강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사업의 공동 대응 강화 ▲산업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육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컨설팅 등 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R&D 20조원 시대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원년인 2019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초연구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적극 협력해 새로운 과학기술이 현장에서 산업화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기초 기술의 연계, 산업간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R&D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혁신성장 주요 분야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 부처는 해당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1차 협의회에 이어 2차 협의회는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