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NIPA ,NIA 동반성장 실적 미흡"

4단계중 가장 낮은 '개선' 판정 받아...KISA는 보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8년 동반성장 평가'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전체 4개 등급중 가장 낮은 '개선' 판정을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콘텐츠진흥원은 '보통'(4단계 중 3번째)을 받았다.

17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58개 공공기관 2018년 동반성장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정보공사 등 7개 기관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NIPA 등 8개 기관은 가장 낮은 ‘개선' 등급을 받았다.

공기업형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탄공사는 2년 연속 ‘개선’ 등급을 받았다.

또 준정부형 및 기타형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은 3년 연속,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년 연속 ‘개선’ 등급을 받았다.

이번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시행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형(28개), 준정부형(26개), 기타형(4개) 등 총 58개 공기업이다.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기관들이다.

이번 '2018년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한 민간 평가 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공공기관별 2018년 동반성장 추진실적(75점)과 협력 중소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 결과(25점)를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중기부는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한 기관은 전문가가 동반성장 전략을 세우거나 실천 과제를 찾는 등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 기관을 큰 폭으로 넓히는 한편, 우수 기관 포상 등 상생 협력 활동을 계속 독려하겠다"면서 "평가 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의 평가 항목별 세부 점수를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기관마다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상생 협력 전략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중기부가 발표한 주요 동반성장 우수 사례.

한국남동발전은 협력사의 정보화, 지능화를 통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이동 통신(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40개 사)을 지원해 협력사의 생산성 35%, 불량률 42%, 원가 절감 21% 개선에 기여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형 화재 사고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 시장 내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및 불량한 시설을 개선 및 지원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개 전통 시장 447개 점포에 안전 점검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 주택(3천 호), 행복 주택(8천 호), 매입?전세 주택(4천 호) 등 1만 5천 호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태양광 업계 중소기업에 농업용 저수지를 사업 부지로 제공(시설 임대료 50% 할인)해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8개 짓고, 발전 규모 16,872kW를 달성했다.(예상 연간 수익 46억 4,9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