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저커버그 거짓말했다…페북, 데이터 판매"

영국이 페이스북을 정조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진단까지 내놨다. 페이스북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셈이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하원 ‘디지털, 문화, 미디어 그리고 스포츠 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란 11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를 오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부정직하고 악의적인 대응을 했다고 진단했다. 다라서 영국 정부 당국이 페이스북이 개인 정보 이용 관행에 대해 정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페북, 데이터 남용 앱들을 비즈니스 모델 핵심으로 삼았다"

영국 의회 보고서는 페이스북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이 매출 극대화를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개발자나 광고주들에게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해 영국 데이터 전문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개인 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바탕 곤욕을 치뤘다. 이 사건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미국과 유럽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그런데 영국 의회 보고서는 페이스북의 이런 관행이 실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은 믿을 수 없거나, (데이터) 남용하는 앱들을 경계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앱들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부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례 같은 것들은) 정부가 페이스북 같은 비즈니스와 좀 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악의적인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비판은 더 신랄하다. 영국 의회 ‘디지털, 문화, 미디어 그리고 스포츠 위원회’는 “우리는 데이터 양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페이스북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간주한다”면서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데이터를 판매한 적 없다’는 저커버그의 발언은 거짓이다”고 결론내렸다.

■ "페북, 디지털 갱단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이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권고 방안도 담겼다.

일단 위원회는 IT기업들에게 ‘해롭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배포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리규정을 만든 뒤 독립적인 외부 규제 기관이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의 규제 방안에 대한 제언도 담았다. 이 제언에 따르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을 꼭 ‘플랫폼이나 ‘퍼블리셔’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