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사업 연초부터 저가 발주?...국세청 '빅데이터 사업' 1차 유찰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주한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유찰됐다. 참여 사업자가 복수(경쟁)가 아닌 단독이였기 때문이다.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낮은 발주 가격에 복수 사업자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동안 국내 SW 생태계를 왜곡해온 공공시장의 SW 저가 발주가 연초부터 재현됐다"며 우려했다. 국세청은 이번 유찰에 따라 지난 25일 2차 공고를 냈고,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를 재모집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주한 193억 짜리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에 LG CNS가 단독으로 응찰, 자동으로 유찰됐다. 이 사업은 규모가 200억 원 가까이 될 뿐 아니라 국세청이 국세행정에 처음으로 빅데이터 기술을 대거 적용, 관심을 모았다.

LG CNS 외에 대형 IT시스템업체 몇 곳이 참여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부담스러운 가격때문에 포기, 결국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로 이뤄졌다. 한 관계자는 "적자사업이라는 말이 업계에 공공연히 퍼져있다"고 밝혔다.

가격 부담에 따른 유찰 여부에 대해 국세청 전산정보관리실 정현철 사무관은 "SW대가 기준에 맞춰 잡은 예산"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93억7895만 1000원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구축된다.

플랫폼 구축(8월), 포털 개발(9월), 분석과제 수행(12월) 등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총 97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신산업분야 공공SW사업으로 분류,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기술 분야 90%와 가격 분야 10%를 평가,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가 선정된다. 기술 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계산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 추진배경으로 ▲지능정보기술의 세정 접목을 통해 지능형서비스 확충과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세정 전 분야 혁신 촉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서비스 구축 등을 들었다.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수법 지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